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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우편법(2000. 1. 21. 법률 제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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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56925·서울고등법원·2006-12-01·2심
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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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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