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연립주택 공사를 하던 중 공사중지처분을 받고,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를 고쳐 공사를 재개함.

• 1990년 3월 15일,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다세대연립주택 2동을 짓기 시작함.
• 1990년 6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지처분을 내림.
• 원고가 허가받은 높이보다 더 높게 1층 바닥형틀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됨.
• 1990년 9월 21일, 피고는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적시하며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함.
• 이후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여 공사중지처분의 효력이 사라짐.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고가 공사중지처분을 내렸으나,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를 고치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쟁점은 공사중지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시정조치 완료 후 공사 재개가 허용되어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처음 공사중지처분을 내릴 때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밝히지 않았음.
• 이후 시정명령을 통해 원고의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자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함.
• 피고가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지만, 시정조치 완료와 공사 재개 허용으로 인해 공사중지처분의 효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짐.
• 따라서 원고는 효력이 사라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 문제가 발견되어 공사중지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에 따른 문제 해결 후 공사 재개가 허용되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경우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