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윤민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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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7노1498·대구지방법원·2017-11-17·사기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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