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이혜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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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19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0가합171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08-18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던 자가 원고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고합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7-14·배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실형
4년 (실형)
2009고합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2-12·뇌물·청탁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실형
8년 (실형)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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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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