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09고합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피고 1: 징역 8년피고 3: 징역 4년피고 15: 2년 집유 3년피고 7: 2년 집유 3년피고 8: 2년 집유 3년피고 6: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1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14: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17: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18: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5: 10개월 집유 1년피고 16: 10개월 집유 1년피고 12: 징역 3년피고 2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무죄피고 10: 무죄피고 4: 무죄피고 11: 무죄피고 9: 무죄피고 19: 무죄피고 20: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9고합19 뇌물·청탁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년, 피고인 3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21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OO지역의 한 금고 임직원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만들어 고객 예금을 정상 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함.
- 피고인 1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으로서 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금을 횡령함.
- 피고인 3과 피고인 12는 각각 실무책임자로서 부외거래시스템 관리와 횡령에 가담함.
- 여러 직원들이 부외거래시스템에 고객 예금을 입금해 횡령 행위를 도왔음.
- 피고인 ****년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 수재를 한 사실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금고 임직원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다. 주요 인물들은 횡령 혐의를 받았고, 일부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과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 3, 12는 부외거래시스템을 만들어 고객 예금을 정상 시스템과 분리해 횡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 이들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고객 예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도록 공모했고, 이를 통해 1,452억 원 이상을 횡령함.
- 여러 직원들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는 행위를 통해 횡령을 도왔으며, 법원은 이들의 방조 행위를 인정함.
- 피고인 21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 수재를 한 점이 확인되어 별도로 처벌받음.
- 일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짐.
- 피고인 2, 4, 9, 10, 11, 19, 20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음.
핵심 정리
금고 임직원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예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수법, 죄질 등이 극히 불량
-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으로 금고가 입은 피해가 2003년도에 이미 126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당시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누적손실액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외거래를 지속함으로써 금고의 피해액을 확대시켰으며, 금고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자 피고인 11을 꼭두각시 이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만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금고의 업무를 전횡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의 수법, 죄질 등이 극히 불량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2는 금고의 퇴직 이전에 금고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외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2003. 7. 22. 퇴직 이후에는 부외거래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던 점, 현재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인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검 사】 정희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여운철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 피고인 3을 징역 4년, 피고인 1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6,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5, 피고인 16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12를 징역 3년, 피고인 2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6,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7, 피고인 18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5, 피고인 16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