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191서울고등법원 2심1973-11-30 선고검수완료

전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해 원고 김석자 소유 건물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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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191 민사 사건(197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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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김석자가 소유한 건물 일부가 피고들의 요청으로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철거됨(1970년 10월 27일).
  •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어 1심 판결의 가집행 효력이 없어짐.
  • 원고 김석자와 다른 5명이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 법원은 가집행이 상급심에서 취소 확정된 경우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 김석자 외 다른 5명은 전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김석자가 입은 손해액은 철거된 건물 부분의 시가 812,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원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석자가 1심 가집행 판결에 따라 건물 일부가 철거된 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 확정되자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집행이 상급심에서 취소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가집행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함.
  • 가집행이 상급심에서 취소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2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김석자 외 다른 원고들은 전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철거된 건물 부분의 시가와 복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가집행 판결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이후 그 판결이 취소 확정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전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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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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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375·서울고등법원·1985-02-14·2심·원고 패소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2330·의정부지방법원·2011-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2026-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40016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종합건설이 가진 채권을 해치기 위해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상소심에서 취소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석자 외 5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홍균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6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전준두, 전경룡, 전일암, 박달막, 전준화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전준두, 전경룡, 전일암, 박달막, 전준화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김석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석자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 김석자 및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전준두, 전경룡, 전일암, 박달막, 전준화와 피고들 사이의 1,2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석자에게 금 1,162,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812,000원에 대한 1970.10.28.부터 완제일까지 월 금 18,800원의 율에 의한 금원, 원고 전준두에게 금 200,000원, 원고 전경룡, 전일암, 박달막, 전준화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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