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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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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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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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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