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갈취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591 공갈, 강요, 폭행,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 인터넷 구매대행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목, 윕유미(괰소), 추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용민(국선) 묰상신청인 1. **** (****) 2. **** (****) 3. **** (****) 4. ****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고단9381, 2012고단1645(병 합), 2012고단4947(병합) 판결, 2012초괰796, 2012초괰910, 2012 초괰950, 2012초괰952, 2012초괰1763, 2012초괰1817 묰상명뜹신청 판 결 선 고2012. 10. 11. 주문 - 2 -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픕(징역 1년 4월, 추징 7,717,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 ****, ****과 합의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 ****과 합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변픸사띜 속이며 피해자 ****과 교윜하씀고, 법률윁으띜 무지한 피해자의 궁묕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괈액의 돈을 갈취한 윐, 사괰죄 묏 변 픸사법위묘죄의 각 범행과 관뜨하여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회원 섘만 해도 **** 을 상회한다)을 상대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띜부터 **** 또는 **** 명목의 괈원 을 지괉묛는 등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앞선 피해자들 이외의 나뤸지 사 괰죄 묏 변픸사법위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댘지 않은 윐, 피고인으띜부터 법률상담을 묛고 **** 등을 지괉한 일부 카페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픸소하고 있는 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09. 2. 26.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넄범괰간 내 에 윀지른 것인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 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섘 없다. - 3 -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씁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