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현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기각2(40%)원고승1(20%)
2020가합1014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1
피고는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43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2-08·성범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9노277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0-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사기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노161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1·산업안전·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