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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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4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3건, 벌금 2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드롭박스 링크를 통해 사진을 공유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후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웠음.
-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전송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를 보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됨.
- 사진 전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진 촬영과 전송 경위,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드롭박스 링크를 보낸 점, 피해자가 사진 전송에 동의한 점 등을 인정함.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과거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의 성폭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로 변경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나체 사진을 전송했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 유발 글 게시 및 명예훼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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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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