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성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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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사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7고단130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12-15·배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7노2030·서울고등법원·2017-09-2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함
기각
기각
2016노14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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