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 2023년 5월 18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함.
•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글에 대한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 피해자는 자신의 다른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글을 찾아보고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항소하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차단해 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글이 피해자에게 알림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글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트위터에서 '@' 뒤에 계정을 적으면 해당 계정에 알림이 가지만, 상대방이 작성자의 계정을 차단하면 알림이 전달되지 않음.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피고인의 글에 대한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았음.
•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글을 찾아본 것이지, 글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도달한 것이 아님.
• 법원은 피해자가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해자가 알림을 받는다는 점만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점을 사실과 법리에 어긋난다고 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언급해 불쾌한 글을 썼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차단해 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가 글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