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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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50%
평균 9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기각1(20%)
2025노311·수원고등법원·2025-06-19·마약 단순투약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2518·광주지방법원·2024-10-16·배임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주택 20세대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함
기각
기각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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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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