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