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고합199 선거법위반 사건(1985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20일부터 1985년 1월 6일까지 피고인들이 총선 방해를 위해 계획을 세움.
- 1985년 2월 5일, 서울 OO지역 남성국민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함.
-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전치 2일간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연설 방해와 폭력 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함.
- 연설 방해 당시 피고인들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와 단상을 쓰러뜨리고 구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림.
- 경찰 조사와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증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 조항 간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더 무거운 선거자유방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연설방해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가 제175조 제3호(합동연설회에서 연설 방해)보다 처벌이 무겁고 입법 목적도 다름.
- 따라서 제156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면 제17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 인정.
-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시키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설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선거자유방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더 가벼운 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와같은법 제175조 제3호와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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