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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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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고합1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15·1심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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