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홍콩에서 구입한 고가 귀금속을 세관 신고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려 함

• 피고인들은 1994년 2월 7일 서울의 면세점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했다.
• 2월 26일,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홍콩으로 출국해 귀금속을 인도받았다.
• 3월 1일,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고가 귀금속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
• 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이 신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연행했다.
• 피고인들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귀금속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
• 세관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귀금속을 소지한 채 세관검사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 진술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구입한 고가 귀금속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하려 했고,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과 증거의 모순을 들어 관세포탈죄의 실행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관세법상 여행자가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의 실행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
•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관장의 허가 없이 물품을 세관 검사장을 통과해 반출하려는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신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연행된 점이 인정되었다.
• 세관 공무원들의 진술에는 구체적 모순과 신빙성 문제점이 있어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세포탈을 실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고가 귀금속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신고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관세포탈 실행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