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88고단27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8-09-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박보장기 내기를 하면서 270만원을 걸고 돈을 주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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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2705 도박·사행행위 사건(198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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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30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구로구 OO지역에서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허가 없이 장기판에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함.
  • 이들은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모두 갖기로 제안함.
  • 피해자는 90만원을 걸었고,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각각 45만원과 135만원을 걸어 총 270만원이 걸림.
  • 게임 결과 피해자가 져서 90만원을 잃고, 공모자 중 한 명이 270만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사행행위, 즉 돈을 걸고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박보장기 내기를 통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하여 사행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박보장기 게임이 운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게임이 승패에 불확실성이 있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행행위란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확률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박보장기 게임은 정답이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기술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승패에 대해 참가자 모두 위험을 부담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 게임은 운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행행위단속법 위반임.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박보장기 게임은 기술과 운이 섞여 있어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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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 [2] 박보장기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공소외 1,공소외 2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8. 5. 30. 13: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22의22 앞길에서공소외 2는 장기판에 이른바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고인들 및공소외 1은 피해자공소외 3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액수의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하기로 하자고 권유하여공소외 3은 900,000원을, 피고인들은 450,000원을,공소외 1은 1,350,000원을 각 제공하여 도합 2,700,000원을 만들고,공소외 3과공소외 1이공소외 2의 판정 아래 위 박보장기를 두어공소외 3이 패함으로써공소외 1에게 금 2,700,000원을 교부하여 그에게 1,3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공소외 3에게 9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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