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허위 잔여증을 제출함

• 원고는 1975년 10월 4일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면서 잔여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 피고는 10월 14일 제출된 잔여증이 허○○라고 판단해 원고의 등록 신청을 각하하고 서류를 돌려주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11월 6일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12월 31일 교통부장관이 이를 기각했다.
• 원고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 전치절차에 관한 쟁점이 있었다.

원고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허위 잔여증을 제출해 등록 신청이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 사건 소송이 어떤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소원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반환 청구는 각하했다.

• 자동차등록신청 각하 처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5조가 정한 등록에 관한 소송이 아니어서, 이의신청과 소원절차 대신 소원법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된다.
• 원고는 각하 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했고, 교통부장관의 기각 재결도 받았으므로 전치요건을 충족했다.
• 잔여증은 원래 수입면장을 대신하는 출처증명서인데, 제출된 잔여증 내용이 수입면장과 달라 허위로 인정되었다.
• 허위 서류 제출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잔여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 예비적으로 제기한 수입면장 반환 청구는 본안과 법적 관련성이 없어 각하되었다.

원고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등록이 거부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반환 청구는 소송 절차상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