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이 자신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주장하며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 1976년, 기선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1975년도 사업년도 법인소득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 조합은 자신들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 피고인 충무세무서장은 원고 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고 조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고,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 등을 근거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조합의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기선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신들이 비영리내국법인이라며 방위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합이 일정 범위 내 영리사업을 하고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점 등을 들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 생산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
• 원고 조합은 실제로 영리 사업을 하였고,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는 비영리내국법인 판단과 별개로, 원고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방위세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일정 범위 내 영리 활동이 허용되고 실제로 잉여금을 배당한 점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방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