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고등군사법원
김태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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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133·고등군사법원·2008-09-23·협박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초기8·고등군사법원·2008-05-20·기타 형사
군용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건
기각
기각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상해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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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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