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249고등군사법원 2심2008-02-19 선고검수완료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07노249 상해 사건(2008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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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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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 사격장에서 피해자가 총구를 옆으로 돌리자 이를 제지하며 약 3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는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 원심에서는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가혹행위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다른 범죄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엎드려뻗쳐는 사격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목적의 정당한 얼차려로 봤다.
  • 30분간의 엎드려뻗쳐가 다소 길긴 하나 과격하지 않고 상해도 없었다.
  • 젖꼭지 꼬집기는 성적 만족이나 추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 행위가 군사 기강을 해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판단한 점을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부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는 군사 교육 차원의 얼차려로 인정되었고,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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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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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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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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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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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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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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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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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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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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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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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0·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형량 변경

실화와 존속상해,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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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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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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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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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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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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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84·울산지방법원·2020-07-23·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내 폭행 근절 불이행
  • 직권 남용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합의
  • 피해자 선처 호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찰 관】 대위 최태은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파 담당변호사 박흥기 【원심판결】 제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 및 각 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본건 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30분이상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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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젖꼭지 비튼 중대장 `추행' 아니다2008-06-10

    해석·평가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형법상 추행과 달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으며,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얼차려 규정을 근거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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