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07노249 상해 사건(2008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 사격장에서 피해자가 총구를 옆으로 돌리자 이를 제지하며 약 3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는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 원심에서는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가혹행위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다른 범죄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엎드려뻗쳐는 사격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목적의 정당한 얼차려로 봤다.
- 30분간의 엎드려뻗쳐가 다소 길긴 하나 과격하지 않고 상해도 없었다.
- 젖꼭지 꼬집기는 성적 만족이나 추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 행위가 군사 기강을 해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가혹행위와 추행으로 판단한 점을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부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는 군사 교육 차원의 얼차려로 인정되었고,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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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양형 인자
- 영내 폭행 근절 불이행
- 직권 남용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합의
- 피해자 선처 호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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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젖꼭지 비튼 중대장 `추행' 아니다2008-06-10
해석·평가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형법상 추행과 달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으며,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얼차려 규정을 근거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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