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이용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는 신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742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 회사원 2. B , 자영업 검 사조아라(기소), 김도형(공판)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의 뢰한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면서 기사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보수·이상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 B은 위 ****의 대표이사로서 **** **** 입주자대표 회의와 승강기 점검·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 라 위 아파트에 설치된 3개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하 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 이 위 아파트 내 설치된 승강기의 점검·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엘 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되어 201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부품 및 시스템의 노후 상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담당기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체 없이 신고자를 통 하여 이상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 상대로 엘리베이터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을 지시·교육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 및 교육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에 도착하여 승강기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상신고 접수시 대 응 방안에 대하여 평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안을 숙지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가 2012. 8. 27. 07:3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E로부터 “1 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도 E로 하여금 인명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 또는 안내하게 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알았다”라고만 말한 과실로, 당직 기사인 F이 위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위 아파트의 주민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아파트1 층에서 엘리베이터 외벽의 승강기 ‘오름’ 버튼을 누른 뒤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위 승강기의 노후된 수전반 제어판(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에 발생한 - 3 - 전원 노이즈(60Hz)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판이 승강기의 문이 닫힌 것으로 오인식 하여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하여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 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 사망전후 승강시 CCTV 영상캡쳐사진 및 변사체 사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 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점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엘리베이터에 이상 발생한 경우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국 피해자 가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4 -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 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노 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