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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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가단7078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9-25·1심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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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20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05·1심
상속인 일부가 망인 명의 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은행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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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51·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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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691·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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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3344·서울고등법원·2012-11-07·2심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 후 변제공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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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46·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뒤 공탁된 금액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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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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