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입신용장 개설 후 실제 화물과 다른 선하증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7년 5월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 소외 회사는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냉동 참조기 수산물 15,260상자(CTNS)를 수입했다.
• 이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중국 닝보항에서 선적되어 5월 24일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 원고는 2017년 7월 11일에 6월 18일자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7월 24일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6월 18일자 선하증권에는 실제 선적일과 수량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 선하증권은 실제 수산물과 관련이 없었다.
• 피고 회사는 2017년 5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수산물을 반출했다.

원고는 수입신용장 개설 후 취득한 6월 18일자 선하증권이 실제 수산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선하증권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얻지 못했다.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선하증권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선하증권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선하증권은 실제 운송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운송물이 없으면 무효이다.
• 이 사건 수산물은 5월 19일 선적되어 5월 24일 창고에 입고되었으나, 원고가 취득한 선하증권은 6월 18일 선적일과 15,260상자로 기재되어 실제 화물과 불일치했다.
• 따라서 6월 18일자 선하증권은 실제 수산물을 표시하지 않는 공선하증권으로서 무효이다.
• 원고는 이 선하증권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했다고 해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취득한 선하증권이 실제 수산물과 다르게 발행되어 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