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함.

• 원고는 2008년에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선용 목드럼 생산업체로, 2009년 LS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 원고의 매출 중 80% 이상이 LS전선 등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였다.
• 피고는 2015년 5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한 점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포함시켜 2010~2014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6년 6월 기각되었다.
• 원고는 경정된 과세표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늦춘 점을 문제 삼아 피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과세표준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세표준 결정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행위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과세표준 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세금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개정 내용도 과세표준 결정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따라서 과세표준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후속 세금 부과처분에서 과세표준 결정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문제 삼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과세표준 결정은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세표준 결정의 문제는 후속 세금 부과 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