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안승호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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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통화·유가증권위조
평균 6개월
1건-40%
02

시기별 양형 추이

2357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6(60%)
2024나1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80만원 / 청구 9,180만원)
2023나317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09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84만원)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원고패
기각 (청구 6,818만원)
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14만원)
2023나142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재건축 조합이 강제집행을 통해 점포를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76만원)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2.7억원)
2013노2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 기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신문에 실명으로 보도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사기

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8억 원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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