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7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음.

• 2005년 10월 28일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A가 현금 76만 원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됨.
• 피해자B가 현장사무실에서 돈을 세다가 부상당한 인부를 병원에 데려간 사이 피고인A가 돈을 훔친 것으로 의심받음.
•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A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으나,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수색이 이루어짐.
• 피고인A는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상태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당시 범행 중이거나 직후가 아니어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았음.
• 원심 법원은 위법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A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7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피고인A의 집과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 현행범 체포 전에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고, 체포 당시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여야 하는데, 피고인A는 이미 경찰서에 임의동행된 상태여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음.
• 경찰이 피고인A의 집과 차량을 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 수색 자체가 위법함.
• 위법한 수색으로 얻어진 사진과 압수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서와 자백도 신빙성이 없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결국,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이 정당함.

피고인A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위법한 수색과 증거 수집 절차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