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및 국회 출석 위반

• 2006년 5월, 검사는 피의자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2006년 10월과 11월에도 검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 2006년 11월 15일, 검사는 기존 혐의에 국회 출석 거부 관련 혐의를 추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심문 없이 기각했다.
• 검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검사는 피의자A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준항고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보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명령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과 달라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없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재청구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검사의 준항고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절차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준항고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명령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