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함.
• 글 내용에는 피해자가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등의 심각한 비난이 포함됨.
•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이 이름을 도용해 올린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글을 게시한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함.
• 피고인은 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됨.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글을 썼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글을 올렸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게시된 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IP 주소 등 여러 증거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 비방 목적 판단 시 글 내용, 표현 방법, 공개 범위, 명예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는 글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고, 표현이 모욕적이며 선정적이라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허위 사실로 입증되었거나 근거 없는 수치 추산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진실로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 명예 훼손이 성립한다고 봄.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직접 올렸고, 그 목적이 비방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