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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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23734·대구지방법원·2022-06-15·1심
원고가 OO지역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군수가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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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890·대구고등법원·2022-01-28·2심
공단 밀집지역에 화장로 2기와 납골당을 갖춘 동물화장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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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317·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가축시설 관리사 건물의 동물장묘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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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539·대구지방법원·2014-08-20·1심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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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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