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5631대구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바닥에서 재우고 자신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5631 행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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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 피고는 2019년 12월 31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체벌·폭행·학대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0년 3월 17일에는 시설장교체 처분을 했다.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2020년 시설 종사자 C이 거주장애인 D의 생활실에서 D으로 하여금 바닥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D의 침대에서 잤다고 피고에게 신고했고, 피고는 같은 해 11월 19일 OO기관에 장애인학대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 조사기관은 2021년 5월 20일 피고에게 해당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18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령했다.
  • 원고는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했고 종사자가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을 바닥에서 재우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행정청)가 시설폐쇄처분을 내렸고, 원고(사회복지법인)가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학대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시설폐쇄가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상담일지와 인권지킴이단 면담에서 D이 일관되게 'C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본인은 바닥에서 잤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됐다.
  • 조사기관의 통보서에는 C이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밤늦게 또는 새벽에 D의 방에 들어가 1~4시간 뒤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C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 행정재판에서는 검사의 불송치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원이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D의 의사에 반해 바닥에서 자게 한 행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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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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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5631 ****폐쇄처분취소 원 고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8.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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