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5457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한 원고가 공사 지체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받고, 그 익금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5457 행정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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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원고는 B건설에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 지체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정해 도급했다.
  • B건설이 공사를 지체하자 2014년 11월 지체상금 35,4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1차 확약을 했고, 2015년 4월에는 284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2차 확약을 했다.
  • B건설은 2015년 9월 11일 원고에게 28,426,694,923원을 먼저 지급했다.
  • B건설이 중재를 신청하자 2016년 2월 1일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 채무가 34,024,132,800원으로 확정되었고, B건설은 같은 달 18일 나머지 5,597,437,877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고 2017년 11월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전액을 2016 사업연도 익금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4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9월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B건설에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맡겼는데 B건설이 공사를 늦게 끝내 지체상금 채무가 생겼다. B건설이 2015년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2016년 중재판정으로 지체상금 전액이 확정되자, 원고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으로 넣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다. 법원은 2015년에 이미 지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2014년 11월 1차 확약과 2015년 4월 2차 확약으로 지체상금 채권은 이미 상당히 성숙했고, 2015년 9월 실제로 284억 원이 지급되어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중재판정은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 채무의 범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판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2015 사업연도에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익금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득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시점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 사례다. 분쟁이 있어 중재판정으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더라도, 그 전에 이미 채권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중재판정 시점이 아니라 채권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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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545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 피 고****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6. 8.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43,527,667원, 농어촌 특별세 320,508,3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하 ‘B건설’이라 한다)는 2012. 9. 24. 원고가 B건설에 ****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4. 10. 31.(상 업운전일 2014. 8. 31.)’, 지체상금 ‘지체 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하 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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