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363대구지방법원 1심2022-08-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식당 앞 국유재산 도로 60㎡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363 행정 사건(202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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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국유재산 관리청이었다.
  • 문제가 된 국유 도로 중 161㎡는 2017년 5월 18일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148㎡는 원고의 용도폐지 신청에 따라 2017년 6월 9일 용도폐지되어 같은 해 8월 24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른 사람 B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60㎡를 점유하며 주택의 마당·정원·부속건물 부지로 사용해 왔다.
  • B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1일 이를 허가했다.
  • 원고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21년 12월 20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같은 토지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므로 같은 토지를 두고 B와 원고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B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 원고도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이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도로법상 도로가 되려면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라고 보았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관리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실제 도로로 쓰이더라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며, 주거용 사용허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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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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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363 도로점용허가취소 원 고A 피 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2. 8. 17. 판 결 선 고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 B에게 한 **** (상세지번 생략) 도로 60㎡에 관한 국유재산 사 용허가를 취소한다. 1) 1)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 (상세지번 생략)의 소유자이고,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 (상세지번 생략)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국가소유의 행정재 산에 해당하는데, 위 도로 중 161㎡는 2017.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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