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4690대구지방법원 1심2022-10-26 선고검수완료

전세버스 운송업 법인이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4690 행정 사건(202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2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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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경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를 피고(고용노동청)에게 제출했다.
  • 원고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20년 4월분~8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42,52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신청서에는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했고, 해당 근로자 명의로 '휴직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휴직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 미지급된 휴직수당은 2020년 9월 21일 또는 9월 29일에야 비로소 지급되었다.
  • 피고는 조사를 거쳐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3일 부정수급액 42,525,000원의 반환명령, 그 2배인 85,050,000원의 추가징수, 2020년 11월 3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12개월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8월 10일 기각되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26일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전세버스 운송업 법인이 2020년 3월경부터 8월분까지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합계 42,525,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직수당을 실제로 주지 않았음에도 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낸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원금 반환명령,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85,050,000원 추가징수, 12개월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각종 서류에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했다고 적었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한참 뒤인 2020년 9월 21일이나 29일에야 지급한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원고는 휴직수당을 받지 않은 근로자 명의로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휴직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급여의 100%를 통장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까지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겼다.
  •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숨기기 위해 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조합원들이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이므로 지원금을 조합비통장으로 받아 조합 채무에 충당한 것은 조합원이 직접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이상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추가징수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는 실제로 지급한 내용과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실제로 주지 않은 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고 받은 돈의 몇 배를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허위 서류로 부정수급을 하면 반환·추가징수·지급제한이라는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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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4690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결정(통지)취소처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8. 31. 판 결 선 고2022. 10.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5.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 - 2 - 징수처분 및 12개월(2020. 11. 3. ∼ 2021. 11. 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년 3월경 피고에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고용유지 조치 휴직계획서(3월분)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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