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3666대구지방법원 1심2022-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3666 행정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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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 8. 12.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외 1품목(S등급/기성)'의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자, 2020. 11. 3. 이를 재공고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4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3순위 입찰자들이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2020. 12.경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원고 회사는 2021. 2. 1. 피고와 사이에 2021. 6. 1.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236,952,773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원고 회사는 정해진 납기일인 2021. 6. 1.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의 입찰에서 낙찰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납기일인 2021. 6. 1.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게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소 산정 및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취지가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기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소 산정 주장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납기일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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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36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 고1. A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10. 26. 판 결 선 고2022. 12. 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 3개월간의 - 2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0. 8. 12. ****에 설치될 ‘제어장치/감시기 세트 외 1품목 (S등급/기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입찰이 유찰되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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