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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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누6041·대구고등법원·2016-01-15·2심
재하수급업체가 위조·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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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3666·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
원고 회사가 피고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일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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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469·대전고등법원·2026-04-23·2심
공동도급 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와 평가표를 입찰심사 서류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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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712·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피고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4개 회사가 낙찰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담합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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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113·대구고등법원·2018-05-04·2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의 여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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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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