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와 평가표를 입찰심사 서류로 제출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69 행정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피고 국가철도공단과 피고인A 회사는 D 회사와 함께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나중에 21,626,652,000원으로 변경됐고, 그중 피고인A 회사가 맡은 금액은 15,536,457,231원, D 회사가 맡은 금액은 6,090,194,769원이었습니다.
- 2022년 1월 피고인A 회사의 직원은 계약 실적증명서를 신청하면서 공동도급 여부에서 ‘단독’을 선택하고 전체 계약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그 내용이 담긴 실적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 2024년 2월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인A 회사는 최저가 입찰자로 확인된 뒤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자기평가표에 납품실적 5점, 종합평점 85.02점을 적었습니다.
-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회사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맡은 분담액만 실적으로 계산하면 납품실적 점수와 종합평점이 각각 4점, 84.02점이 되어 기준 점수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2024년 6월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공동도급 실적을 단독 실적인 것처럼 제출해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동안 제한했습니다. 회사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회사는 분담이행 방식 공동도급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기 단독 실적으로 제출해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직원의 입력이 실수였는지,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6개월 제한이 지나친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는 피고인A 회사와 D 회사가 맡은 업무와 금액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계약금액을 피고인A 회사의 단독 실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실적증명서를 신청한 회사 직원은 공동도급 여부에서 ‘단독’을 선택하고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했습니다. 회사가 입찰심사 때 제출한 자기평가표에도 납품실적을 5점으로 적었습니다.
- 회사의 분담액만 실적으로 계산하면 종합평점은 84.02점으로, 낙찰 기준인 85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단독 실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 실적증명서가 피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발급됐더라도, 회사가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입찰서류로 제출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 자료 제출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도급 계약에서는 각 회사가 실제로 맡은 분담액만 해당 회사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실적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입찰자가 잘못된 실적 정보를 제출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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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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