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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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469·대전고등법원·2026-04-23·2심
공동도급 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와 평가표를 입찰심사 서류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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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712·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피고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4개 회사가 낙찰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담합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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