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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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90612·서울고등법원·2014-01-23·2심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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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8725·서울고등법원·2013-12-11·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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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513·수원지방법원·2008-05-28·1심
신주택 이주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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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5553·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은평뉴타운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고 자진 이주한 후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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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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