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5553서울고등법원 2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은평뉴타운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고 자진 이주한 후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5553 행정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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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함.
  • 2002년 11월 2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정해 공고함.
  • 2003년 7월, 원고가 은평뉴타운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06년 6월, 원고가 보상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주함.
  • 2007년 6월, 피고가 원고를 전용면적 60㎡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로 결정함.
  • 원고는 기준일 설정과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을 근거로 한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기준일 설정의 적법성과 절차상의 문제였으며, 법원은 기준일 설정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2년 11월 20일은 서울시와 피고가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공고한 날로, 당시 널리 알려져 합리적이라고 봄.
  • 법령상 명확한 기준일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지정이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며,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절차상 하자 주장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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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 전용면적 60㎡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장은 ****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중 3,593,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경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 및 개발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와 함께 **** 공고 제2002-1330호로 서울시보와 일간신문을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포함한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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