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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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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합51135·전주지방법원·2024-08-22·1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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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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