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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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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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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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