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감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며 온라인 통신망과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함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

벤처기업이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금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함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등산용품 제조·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