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진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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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3129·수원지방법원·2008-11-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참여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07노4849·수원지방법원·2008-03-2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2006가합21791·수원지방법원·2007-08-17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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