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홍성무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1.9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7.5%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0.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5%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47.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3년 11개월↓ 약 23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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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5%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무죄1(33%)결과 미상1(33%)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사기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2년 (실형)
84보2·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23·장물·재산은닉
준항고인이 보관 중인 가나리 22,728포를 검찰이 원래 임치인에게 돌려주려 하자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노182·서울형사지방법원·1984-04-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소유한 집에서 피해자들이 부엌문을 닫지 않고 가스 배출 장치를 빼놓은 채 잠을 잔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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