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유한 집에서 피해자들이 부엌문을 닫지 않고 가스 배출 장치를 빼놓은 채 잠을 잔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함

• 1982년 4월 13일 아침, 서울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집에서 피해자 두 명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함.
• 피해자들은 부엌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의 플러그를 뺀 상태로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방은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않고, 바닥과 벽 사이에 틈이 있었으나 큰 손상이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음.
• 피고인은 집을 팔 계획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지만 큰 공사를 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방은 임차인이 관리해야 할 사소한 하자가 있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가스 배출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피고인이 소유한 집에서 피해자들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으나, 피해자들이 부엌문을 닫지 않고 가스 배출 장치를 빼놓는 등 스스로 안전에 신경 쓰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방의 하자는 사소한 수준으로 임차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 방의 문짝과 바닥 틈은 사소한 하자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해야 할 부분이었다.
• 피고인은 집을 팔 예정이어서 큰 수리를 미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지 못해 하자를 몰랐다.
• 피해자들이 부엌문을 닫지 않고 가스 배출 플러그를 뺀 상태로 잠을 자는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
• 피고인이 큰 수리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피고인이 소유한 집의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가스 배출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