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와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 2011년 5월 14일부터 2012년 3월 24일까지 대구에서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
• 이 조직은 인터넷 카페 개설 등 여러 모임과 활동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되었다.
• 피고인 1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 조직 결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으며, 단순한 팬클럽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이 조직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1 외 7명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이 조직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인지, 그리고 피고인 1이 조직 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 사조직 설립 시기와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공소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 ‘○사모’와 ‘△△△사람들’이 단순한 팬클럽 수준을 넘는 조직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조직 결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이를 알고 용인하거나 일부 활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나,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소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1 외 7명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