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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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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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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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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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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