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상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24.0억원)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07나101723·서울고등법원·2009-12-23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피고 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억 원을 넘겨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억원 / 청구 20.0억원)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28만원 / 청구 1.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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